與 “연금 합의 처리 문구 넣자” 野 “모수개혁부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여야 연금개혁안 18년 만에 접점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여야정 이견에 3월 처리 미지수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월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연금특위 관련 양당간 합의가 되면 모수개혁을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특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특위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을 다음주 중 처리하고 연금특위 구성은 추가 협의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 처리’ 문구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한 후, 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모수개혁 처리 이후 구조개혁 논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모수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구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정부·여당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의 조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전제로 내건 조건 중 하나인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17∼18일 중 법안심사2소위가 열린다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