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후 새협정”… 한·미 FTA ‘흔들’

트럼프 “4월 예정대로 강행”
루비오 국무 “기준선 다시 설정”
양국간 재개정·재협상 불가피

미국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2007년 체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8년 개정된 양국 간 통상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개정 혹은 재협상의 범주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RNR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4월2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일단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 경우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개정될지,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될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나온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현재도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관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통상협정을 다시 논의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즉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 등 미국이 제기해온 문제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면담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