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 尹 파면 미루는 건 헌법 1조 부정”

“온 국민이 尹 내란과 체포 불응
생생하게 지켜봤는데 파면 미뤄
헌재, 더는 헌정 질서 위협 말라”

조국혁신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24일)을 먼저 지정한 것을 두고 “선입선출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깨뜨렸다”며 “내란 옹호 정당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헌재는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현역 의원 9명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더 이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온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과 체포 불응을 생생하게 지켜봤음에도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더 미룬다면 그 의미는 한 가지”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가증스러운 법 기술로 혹세무민하는 법기술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헌재가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의원단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재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면서 “모든 혼란과 추락과 파괴와 절망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많은 국민의 의구심이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좌고우면 없이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거듭 호소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