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단계적 전국 확대”

서울시, 적합성 연구 결과 발표

3년 동안 가구 31% 근로소득↑
36개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가능
전국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땐
추가재정 13조로 594만 가구 혜택

서울시의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현행 36개 사회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는 빈곤고위험층인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복지재단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경제·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맡았고, 서울복지재단이 3년간의 시행 결과를 총괄·분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전국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년여간의 운영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였다.

연구진은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을 정책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2207만가구의 약 27% 수준인 594만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생계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 시 자격이 박탈되는 반면 디딤돌소득은 차액 일부를 지원해 보장대상이 비교적 넓다. 추가재정은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위험층 대상은 653만가구 대상으로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불안층까지 디딤돌소득 대상으로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3분의 1(736만가구)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재정은 3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번 연구로 디딤돌소득의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시는 현행 95종의 사회복지제도 중 36개 제도와 통합·연계할 경우 디딤돌소득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은 연계하는 식으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란 게 시 설명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위험층 등 새로운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어렵고 소외된 국민에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