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도 한국서 사업하면 징역 살아야"…노동법 등 노동규제 개혁 촉구
"다음 세대에 연금·건보 지출 독박 씌우지 않는 구조개혁 회피해선 안돼"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과 강성 귀족노조의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MBC에서 방송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연설에서 "정치세력은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 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이다.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라며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라며 "테슬라나 애플 같은 첨단 기업이 아예 불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건 스티브 잡스건 경영자들이 다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며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 잔치가 한참"이라며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원장은 경제를 살리는 두 번째 돌파구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면서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 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패기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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