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 재정의 정치화 경계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에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헌법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토록 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부처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편성을 직접 관할하면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재정 정치’가 횡행할 게 뻔하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예산편성 권한을 총리실 산하에 뒀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나라는 드물다.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론자라 불릴 정도로 재정확대를 선호하고 기본소득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와 같은 현금살포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선심성 퍼주기가 남발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재정 건전성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5년 새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은 무려 500조원의 적자를 냈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 사이에서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에 빠져 망국의 길을 걸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예산권한 독점 구상을 접는 게 옳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고 인구전담부서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잘게 쪼개면 정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