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쿠폰 경제’, 빚내서 현금 지원…국가 경제는 실험 아냐”

이준석, 이재명 정부 ‘빚 탕감·소비쿠폰’ 등 정책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대상 1인당 15~50만원씩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며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실 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 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