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출생아 증가율 8.7%…34년만에 최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 4월 출생아 증가율 8.7%…34년만에 최대

혼인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2만명대를 돌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1991년 4월 기준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9로 지난해 같은 달(0.73)보다 0.06명 늘었다.

4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4건(4.9%) 증가한 1만8921건이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2만26건) 이후 최다 건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출산이 집중되고 4분기, 특히 12월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지난해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감소했다.

◆ 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시험 플랫폼 구축…법제화 대비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트베드(시험장)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전자증권으로, 최근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된다. 발행·유통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 뉴시스

특히 토큰증권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제화 단계가 목전에 와 있다. 이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은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이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주담대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추월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오르자 금리가 낮은 편인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신용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94~5.55%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3.69~5.65%)와 비교하면 상단이 0.10%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뉴스1

한 시중은행은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가 연 3.94~4.94%로, 연 4.02~5.42%가 적용된 주담대(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금리보다 0.08~0.4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도 같은 조건의 신용대출(4.08~5.08%)이 주담대(3.95~5.15%)보다 금리 상단이 낮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4월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4.95%로, 당시 주담대 평균 금리(3.97%)보다 0.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주담대 평균 금리(4.05%)와 신용대출 평균 금리(4.35%) 격차는 0.30%포인트까지 줄었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 23일 기준 2.53%로 1년 전보다 1.03%포인트 떨어진 반면 주담대 금리에 반영되는 5년물 금리는 2.94%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실제 주담대 금리를 높게 유지한 영향도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지난 19일 기준 104조402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882억원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752조1249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4조437억원 불어났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