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희망고문이 된 코스피 5000

부자 증세·기업 규제 기조에 시장 반응 싸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11일 56.5%(리얼미터 조사)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개편안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광복절 사면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 의원과 조 전 대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갈 이슈지만,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부자 증세냐, 조세 형평성이냐는 이념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권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부동산 대신 세금으로 주가를 잡는다는 불만이 분출한다. 주식시장을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나 국민의 노후 대비책이 아닌 증세의 원천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수미 경제부 선임기자

실제로 투자자들과 야당(그럴 자격은 없지만)이 ‘증시 계엄령’이라고 명명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 시장은 폭락으로 반응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4월7일(-5.57%)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증권거래세율 환원(0.15%→0.2%)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연 2조3000억원과 연 2000억원인데, ‘검은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 이렇게 크다.

한국 주식 비중 확대를 외치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주가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혹평을 쏟아냈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2850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사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하는 정책 불확실성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불안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 등이 어렵게 회복되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어서다. 거기다 정부·여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 등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관세 타격에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들은 4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증시 활성화 대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 확대, 경쟁력 강화인데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두 달간 쏟아낸 정책은 온통 기업을 옥죄는 것들뿐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대부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당초 코스피 5000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상법개정안 통과 등 증시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코스피가 20% 넘게 오르면서 회의는 기대로 바뀌어갔다. 특히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변화는 그를 지지하지 않던 이들의 마음까지 돌렸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이 부자 증세, 기업 규제 강화로 쏠리면서 시장도 투자자들도 차갑게 식고 있다. 일관된 정책 방향, 투자자의 신뢰, 기업 성장 없이 코스피 5000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김수미 경제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