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교사 도입∙학폭법 개정 등 논의

수도권 교육감들이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어 21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이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세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우선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 정원∙자격∙양성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더불어 정책 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뜻을 모았다.

심화하는 지역 간 인구 격차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 정비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들은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봤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어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법 처분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감들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 테스트, 인권침해 소지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 회복도 시도한다.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내 갈등도 장기화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화해 중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장 판단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혐오 현상 및 학생 안전 위협 상황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혐중 시위‘ 등 사회적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학교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가 오는 등 학생 안전 위협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