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하반기 PSI 해상차단훈련 실시"

9월 호주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 참가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대북 심리전 재개

국방부가 24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한 역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조만간 실시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신에 따라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에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최정예 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도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6월4일 '서해안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북측과 합의한 바 있지만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비방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군당국은 또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잠수함정의 천안함 어뢰공격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박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