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반박 野

박지원 “北 흡수통일 해석 소지 많아”
장성민 “김정일 흔들어 北붕괴 전략”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에 대한 야권의 냉소는 개혁·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있는 남북협력기금이나 잘 쓰라”고 콧방귀를 뀌었고, 자유선진당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한 당직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범석 기자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일세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할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통일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성민 전 의원도 박 대표와 비슷한 분석을 했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통일세 제안은) 김정일 위원장, 북한 체제를 흔들어 흡수통일 혹은 북한 붕괴를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의원은 성명을 내고 “통일세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8.6%에 불과했고, 불용액이 무려 1조84억원에 달했다”며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남북교류를 재개해 통일비용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엄청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