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세 대출 등 옥죄기에 서민들의 불만 여론이 확산하자, 당국과 청와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14일 잇따라 내놓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총량 관리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러 글이 올라왔다.
이에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음을 덧붙였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에 더해,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에서 차질 없게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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