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중장년층 절반 “국민연금 여기서 더 내라니…인상 반대”

이중 30%는 국민연금폐지에 동의
“자동조정장기, 36년 韓은 시기상조”

40대 이하 국민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가량은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50대 이상 고령층(나이대별 6.7∼17.1%)과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 재정안정론이 소득보장론보다 여전히 지지를 받고있지만, 젊은층과 중장년층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10∼40대, “재정안정 필요하나 보험료 인상엔 반대”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내놨다.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재정안정 쪽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크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44.2%로, 반대 답변(40.4%)보다 조금 높았다.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

소득보장론의 핵심 주장인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48.6%가 반대했다. 찬성은 31.7%였다. 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1800조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엔 시기상조”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주요 해외 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최소 60년이 지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독일은 1908년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시작한 후 96년이 지난 2004년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1913년 공적연금 제도 운영을 시작한 스웨덴은 85년이 지난 1998년에, 1935년 연금제도를 시작한 미국은 78년이 지난 2013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핀란드와 캐나다, 일본은 연금제도 운영 후 각각 68년, 66년, 62년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안처럼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4년, 2072년으로 미뤄진다.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4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988년 시작돼 역사가 36년으로 짧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인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연금액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이다.

김남희 의원은 “외국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한 후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도입했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소득이 안정되는 시기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