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그 자체로 내란행위”

“더 이상 국민이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한 대행 측 “심사숙고 중”
여야,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시각차 뚜렷
속내는 조기대선 시점 수싸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경고했다. 총리실은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6일째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농업4법 등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길 권고드린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한을 두고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인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에서 국가첨단젼략산업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하기 위해 의전행사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런 논리 아래에는 사실 조기 대선 시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숨어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변수가 있는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빠를수록, 국민의힘은 반대로 헌재 결정이 늦을수록 조기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게 각 당의 셈법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관련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일단 국회 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는 야당 주도로 굴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