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원인규명 연계, 주적개념 부활 검토"

靑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 언급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4일 `주적(主敵)' 개념의 부활 여부와 관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보의식 이완을 지적하면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정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 주적 개념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라는 확실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개념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은 지난 1994년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으나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