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社·지자체 ‘車 유령등록’ 꼼수

차량 사용본거지 거짓 신고…채권매입·취득세 이득 챙겨

차량등록비를 줄이려는 리스회사들이 세수 확보에 혈안인 지방자치단체와 결탁, 지방에 리스차량 유령 사용본거지를 만드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강남에서 영업 중인 5개 대형 리스회사는 이를 통해 수백억원을 빼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제’가 2010년 12월 도입된 이후 리스회사들은 지방에 가짜 사용본거지를 만들어 취득세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사용본거지란 리스회사가 차량을 보관·관리하는 곳으로 차량등록 때 사용본거지가 있는 곳에서 채권을 사도록 돼있다. 차량가격 대비 채권 매입비율이 서울 20%(도시철도채권), 인천 6%(지역개발채권), 경남 5%(〃)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고가의 수입차를 사들여 대여하는 리스사는 채권매입비율이 낮은 지방에 사용본거지를 두면 이익을 보게 된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 3월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오릭스캐피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KT캐피털㈜, 도요타파이낸셜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등 5개 리스사의 사용본거지가 지방에 거짓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