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도 없이 ‘반쪽출범’ 국수본… 수사역량 시험대

경찰청 수사국장 직무대리 맡아
초대 본부장 따라 본궤도 판가름
이영상 대구청장·이형세 단장
형사국장·수사기획조정관에 임명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다섯번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정작 국수본을 이끌 선장도 없어 정상적인 출범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 최근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힘이 실린 경찰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모 절차에 돌입한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국수본의 정상궤도 진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 정문에서 현판식을 갖고 국수본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지만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공모 절차로 지연돼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청 최승렬 수사국장이 당분간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치안감 자리인 국수본 형사국장과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이영상 대구경찰청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맡는다.

경찰청은 지난 1일 국수본부장 공개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다음달 중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갖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출신,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대상이다.

초대 국수본부장 면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간 경찰이 외부 입김에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인사가 초대 국수본부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현실적으로 청와대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중립성을 담보할 인사가 본부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우리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로 태어나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된 경찰사무 중 수사를 총괄한다. 올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사종결에 따른 ‘봐주기’ 수사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김 청장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