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특수본 성과 미비’ 지적에 "투기 규명에 시간 걸린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특성상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의 경우 실무자는 업무 담당이 명확하지만, 나머지는 내부정보를 확인하고 그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과정) 전체를 규명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특수본 수사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대체로 개발사업 등 관련 정보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등 고위직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인다. 

실제 특수본의 고위직 수사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최근 나오는 중이다. 특수본 내·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다.

특수본은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기준 이들을 포함해 특수본이 내부정보 이용 투기 관련해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267건, 11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900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등 관련해서는 265명, 963명에 대해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118명을 송치했고, 820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 770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 3월 말 1560명까지 몸집을 키운 상태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