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198억 횡령청구액 확대…왜

박씨 측 “20년 미정산 결과 합쳐”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3)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소송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소송 금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친형은 박씨의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하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1년 10월 첫 재판 후 멈춰있는 상태로, 친형 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내달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 출연료 약 62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