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지침 마련… “추정분담금 명시해야”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에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