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선고 늦춰질 듯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20일 열린다. 졸속 심리 논란에 변론 절차 종결을 늦췄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4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이 사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증인이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재차 신청했고, 이번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해 또 다시 심판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이미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상 이유(혈액암)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0일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했다.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후 오후 4시30분에 홍 전 차장을, 5시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이 중 조 청장은 출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애초 8차 변론기일까지만 지정했던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여권에서도 탄핵심판 심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8일 9차 변론에 이어 또 한 차례 기일을 잡으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간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2말3초’(2월 말∼3월 초)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빨라야 3월 초, 늦으면 3월 중순 정도로 늦춰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양측의 최후 진술 기회 등을 주는 기일까지 열리면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종결된다. 이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는 2주가량 걸렸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