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사실 담긴 영상 유포한 유튜버에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반년에 걸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특정 구독자를 모욕·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같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영상을 다뤄왔다.

대구=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