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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과거 이혼전력과 학력, 고향까지 속여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찾아온 사연자는 남편이 자신을 속였는데, 이혼 이후 또 다른 거짓말까지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연자는 남편이 자꾸 숨어서 통화하는 모습에 남편을 추궁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놀라운 과거를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사연자의 남편은 결혼 전 이혼 경험이 있었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으며, 시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이 아닌 시골이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사연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태어나 5살이 되기까지 자주 싸웠고, 남편의 가출로 인해 결국 사연자는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남편은 연락을 끊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집이 경매까지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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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연자는 남편의 이혼전력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혼인 취소를 원하는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학력,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로는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결혼 생활을 일정 기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이후, 아파트 경매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과거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양육비는 소멸 시효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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