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일파만파…‘늦장 대응’ 나선 정부

4월15일부터 시행 예정…한미간 첨단기술 협력 ‘제동’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정부가 미국 에너지국(DOE)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달여간 사안을 모르고 있다 ‘늑장대응’에 나섰단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DOE가 한국을 지난 1월 초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SCL에 추가한 시점이 두달 전이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4월 15일부터 시행 예정…한미간 첨단기술 협력 ‘제동’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 비상계엄 사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부추겼나

한국을 민감국가로 포함시킨 배경으로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포함돼 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