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악관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론… 우리 대책은

中에 북핵 동결 대가 빅딜 주장 /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치중 / 대북 정책 밑그림 다시 그려야

미국 백악관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가 언론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언론도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이슈화 가능성,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 활용 방안 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 외교의 거물 헨리 키신저도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맞교환 카드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한국 안보에 중요한 이 같은 의제가 한국과는 무관하게 불거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핵동결 전제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미·중 빅딜론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방침이 언제까지 고수될지 알 수 없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언론기고문을 싣고 “미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북핵 용인론’은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의 미국령 괌 미사일 포위사격 협박 이후 심해졌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에 가서 보니 비핵화는 애초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며 “미국은 북핵을 받아들이고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냉전시대 소련 핵무기 수천 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핵동결 협상론은 중국이 원유공급을 차단하지 않는 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한계에서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언론은 이 언급을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한다. 대북 빅딜론이 나오는 국면에서 한·미 동맹을 금 가게 해선 국가안보를 해치게 된다. 미·일 동맹은 탄탄해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서고 있다. 내용과 구도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운전대를 한국이 잡아야 한다는 단선적인 사고로는 한반도 안보의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다.

북핵 인정을 전제로 한 빅딜론은 한국 안보엔 치명적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북한이 북핵 게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은 김정은의 노림수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하고 독자적인 대화론은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이 소외된 채 빅딜론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운명은 벼랑 앞에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