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생활지원비 삭감…가구당 10만원 일괄 전환

확진자 증가따른 조치 / 일부 지자체, 생활지원비 예산 바닥

14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만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또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을 못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루 3만4910원(1인가구)∼12만6690원(6인가구 이상)씩 최대 14일(월 최대 177만3700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33.3%+시·군·구 16.7%) 분담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국고 및 시·도비에 매칭할 분담금을 못 대는 기초단체가 수두룩하다.

13일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곧 소진되는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앙정부 생활지원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이달 10일 지급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조3040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1조30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예산을 다 쓴 지자체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