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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감사' 논란 감사원장 "불편부당 자세로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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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2 13:51:32 수정 : 2022-08-22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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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에
"독립성·중립성 우려 목소리 잘 알고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을 향한 코드 감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29일 법사위 업무보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은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있는 기관을 표적 감사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에 성과가 없자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직원들에게는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연장 결정 직전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과 ‘묵과할 수 없는 내용’ 등 비위를 단정 짓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은 친여 성향의 내부 제보자, 여당 의원과 삼위일체가 돼 전횡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스스로 전 정부 인사이면서 전 정부의 임기제 공무원을 내쫓는 데 앞장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있다”고 비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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