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에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경사노위, 강원서 토론회 개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법에 명시해야”
권기섭 “사회적 대화 중단, 매우 안타까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만큼 정년연장의 포함한 지역 노사정 대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3일 강원 춘천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뉴시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지역노시민정협의회,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강원경영자총협회,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과 관련해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고령화는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년제 개편 논의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정년 문제는 고령자의 근로권과 관계된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점진적이고 임의적인 고용연장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의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경사노위법’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강원 지역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곳은 광역단위 강원도와 기초단위는 17개 시군 중 7개에 불과하고, 노사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정비를 통한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역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가 일시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시기에 사회적 대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중앙과 지역이 따로 없다”며 “계속고용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