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확인… 韓·美 원자력·AI 협력 ‘비상등’

바이든 정부 때 최하위 범주 추가
“기술협력 새 제한 없다” 밝혔지만
유·무형 걸림돌 발생 가능성 우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원자력·인공지능(AI)분야 등에서의 양국 첨단기술 협력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까지 SCL 포함 여부·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SCL로 인한 제약 사항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

16일 정부·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 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SCL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추가됐다고 밝혔다. 효력 발효일은 4월15일이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에너지부 전경. 미국 에너지부 제공

SCL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의 목록이다. SCL에는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뿐만 아니라 우방인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있어 SCL이 곧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DOE 측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실제적 협력 과정에서 유무형의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SCL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L 소속 국가의 기업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계약을 맺거나 협동 연구를 진행할 때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기관이 SCL 출신 국가와 협력할 때도 별도 검토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DOE 산하 국립연구소들은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지정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DOE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DOE 협조 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원자력 산학계 전반의 우려가 특히나 큰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통화에서 “(SCL 포함은) 우리가 건강한 핵 원자력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SCL 분류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추정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SCL이) DOE 내부 지침이다 보니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수·박유빈·서필웅·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