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갭투자, 두 달만에 2배 ‘껑충’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두 달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118억원)이었으나, 올해 2월은 134건(약 294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243억 원)에서 429건(약 6991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는 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영향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여파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하는 등 전체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38건(지난 15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65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직 신고 기간이 2주가량 남아있어 6000건 돌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가격도 급등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집값은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84㎡는 지난 1월에 집값이 하락하다 2∼3월 2.1∼2.9% 상승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유지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76㎡는 2월에 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까지는 대체로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은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규근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한다.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