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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전작권 연기 의제 협의중”

입력 : 2010-06-25 02:02:54 수정 : 2010-06-25 0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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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7일 美·日 정상과 잇따라 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6일(현지시간, 한국시간은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합의됐느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질의에 “양측이 의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연기 논의 시점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유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전작권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정상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정상 간에 필요하다면 양측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선 어떠한 의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 제재 공조와 한미 안보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백악관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안보·동맹 문제가 주요 회담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의 강력한 연대를 공개적이고 사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도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파나마,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 26일부터 해외순방에 나서 내달 3일 귀국한다.

허범구·이우승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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