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중 간 신뢰 통일로 이어가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미·중 관계 고려 통일비전 제시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彭麗媛)과 1박 2일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 중국의 ‘매력공세’가 대단했다. 새삼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차례나 회동해 신뢰를 쌓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다.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박 대통령이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면서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다짐했다. 이번 서울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과 공동성명 부속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공동성명 부속서는 먼저 2013년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 현황을 분야별로 기술하고 있는데 지난 1년여 동안 양국 정부는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왔다.

두 정상 간에 1년여 전 채택된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이번 공동성명을 비교하면 표현이나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측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 마련 필요성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조건없는 대화 재개 주장에 대한 중국 측 입장 변화를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에 합의해 구체적 기한을 명시한 것도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개방 범위와 양허 수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는데 앞으로 협상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의 하나이다. 또 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자격을 한국에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의 역사 왜곡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등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 문제가 공동성명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자료의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선에서 언급됐다.

시 주석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첫 번째 국가주석이다. 보통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를 방문할 때 몇 나라를 묶어 방문하는데 한국만을 선택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시 주석은 2008년 3월 국가부주석으로 취임한 후 첫 방문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바 있다.

한·중 관계는 수교 22년 동안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양국 교역량은 274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제까지 두 나라는 어려운 도전을 잘 극복했는데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것이다. 두 나라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지혜와 의지가 있다고 믿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더욱 성숙할 것이다.

시 주석은 앞으로 2023년 초까지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을 이끌게 된다. 그 기간은 한반도 통일의 관건적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대박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미국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통일비전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비록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통일을 논의했을 것이다. 통일준비위원장인 박 대통령은 통일 대장정을 이끌며 국민과 함께 통일한국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시 주석과 쌓은 신뢰관계는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진 훗날 시 주석과의 신뢰관계가 결정적이었음을 회고하는 꿈같은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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