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학생 특정高 쏠림없게 균형 배정

서울시교육청, 현 중2부터 선택제 개선

서울지역 고교 균형배정제가 2016학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부실 사립학교를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사학 운영평가제’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반고 살리기의 일환으로 현행 고교선택제를 개선한 ‘균형배정제’를 2015년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 중3 학생들은 ‘학군에 관계없이 2개교 지원-학군 내 2개교 지원-거주지별 강제 배정’의 3단계(고교선택제)로 일반고에 진학한다. 1·2단계는 고교별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정되는데로 결과적으로 특정 성적대 학생이 일부 학교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조 교육감은 현 고교선택제가 일반고 간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지금처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학교별로 고른 성적 분포를 보이도록 학생 배정을 조정하는 균형배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고교 선택제 축소·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자기 (균형배정제를) 시행하면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고교선택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균형배정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 운영평가제도 도입된다. 사학 평가제는 단순한 현황 위주의 파악이 아니라 각종 교육관련 법령 준수, 관할청 지침 이행 여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정량 평가와 학내 구성원 설문조사 등 정성평가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수 사학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 사학에는 목적사업비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특정 부문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들면 특정 감사를 벌이고, 3년 이상 부실 사학으로 분류되면 임시 이사 파견 혹인 준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10월 사학 평가제를 시험 실시한 뒤 내년 2월까지 전면 실시를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 시내 2곳(구로·금천구)인 혁신교육지구도 10∼11곳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2018년까지 혁신교육지구를 최대 11곳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2∼3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 시절 등장한 혁신지구에는 연간 10억∼15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시교육청은 11월쯤 내년도 혁신지구 공모 안내를 내고 자치구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권장 사용 비율도 조 교육감 임기 내 100%로 올라갈 전망이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초·중·고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권장 사용 비율은 원래 70%였지만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50%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최근 조 교육감은 이를 다시 70%로 올린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를 100%로 올리고, 공립유치원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친환경무상급식과 혁신지구 확대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내년 2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초·중·고교 학교 지원비까지 삭감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지로·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