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사실상 연장…갈등 증폭

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소유관리권 인천시로 넘겨
시민단체 “市가 돈장사” 반발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 요구하면서 이 조치가 이뤄져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혀왔다. 그간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다.

4자 협의체의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결하는 공사를 조기 착공키로 했다.

인천시의 요구를 서울·경기·환경부가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현 매립지 외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 정경옥 공동위원장은 “인천시는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을 담보로 돈장사에 나선 것”이라며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시장 주민소환이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 투쟁위는 곧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선제적 조치가 합의되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2016년 사용 종료는 유효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과 별개로 쓰레기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한다. 생활쓰레기 직매립량을 현재 하루 719t에서 2017년까지 0t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