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온 상승 1.5℃ 내로 지키자] 선진국선 기후변화 대응 어떻게

EU, 5년마다 환경 주제 장관급 회담 / 미, 노인 환경 연구 국가 어젠다 설정 / 일본선 대기오염 지역 별 대책도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은 다양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 종합계획 개선연구(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령인구의 환경보건 문제 개선과 지역주민 참여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에 집중해 5년에 한 번씩 환경보건 주제를 중심으로 장관급 회담을 연다. 200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회담에서 ‘유럽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과 건강행동계획(CEHAPE)’이라는 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건강영향에 따른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 감소,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해 요소를 줄이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노령인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에 대비한 환경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노령인구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청(EPA) 내 관련 부서가 연계해 노인 환경영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위험인자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했다. 또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수은과 대기오염물질 기준안을 마련하고 주민, 기업, 지자체 등 위험의사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로 환경문제를 공개하고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영향 발견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건강 영향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별 관련 자료를 통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이나 EU, 일본은 3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마련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환경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환경오염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심각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해외처럼 환경보건 불평등이나 환경보건 정의에 관한 실태조사나 관련지표 개발과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