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물관리 이원화로 예산낭비 심각… 통합 관리 이뤄져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발표했을 때 정부를 대표해 지시를 받은 건 발전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었다. 일주일 뒤 5호 업무지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가 발표됐다. 다음달에는 총리실로 넘어간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에 없이 강화된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처의 중량감이 늘어난 만큼 김은경(61) 환경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1991년 ‘페놀 아줌마’로 환경분야에 등판해 청와대 비서관, 민간 컨설팅업체 등 다양한 자리에서 환경문제를 고민해 온 그이지만 새로운 부처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터. 그럼에도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김 장관을 만나 환경부의 현안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예산낭비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걸 통합해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국가 물정책이 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모두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제현 기자

―환경부 장관이 된 지 100일이 넘었다. 아무래도 조직 밖에 있을 때와 부처를 직접 이끌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랜 기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고민해 와서 업무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환경부 차관도 외부에서 온 분이다. 전문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밖에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왜 외부에서 장·차관이 왔는지 생각해 보면 환경부는 기존(조직의) 단합보다 가치, 철학,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처다. 이번 인사 포인트도 기존의 환경부가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내부 결속보다는 가치를 지켜줄 사람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자 장관 취임 후 제일 먼저 환경부 전 직원과 논의했다. 그 결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환경부의 비전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나왔다. 실내 공기 질이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도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산업·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은 채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현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실시됐는데, 이런 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아닌가.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대책은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가 나올지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 대통령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립서비스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직원들로부터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와 정책협의회도 했는데, 에너지 정책 전환기조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했다고 본다. 각 부처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부처 간 마찰이나 장애는 별로 없는 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다룰 때 우리 정부의 설득력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지.

“국제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 간 피해를 정부가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에 나왔듯 외교부와 협업해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하고 협력방안을 직접 논의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오염물질 감축 목표, 방법, 비용분담 등에 관한 의정서 체결)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모델’(상대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활동에 대한 사전 통지, 정보제공 등을 규정)을 바탕으로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동안 정부의 전기차 판매량은 목표량을 밑돌았다. 내년 보조금이 줄면 목표량 달성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보조금 체계가 연비, 주행거리 같은 차량성능이나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기술혁신이나 가격인하를 유도하게 돼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친환경차 2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외에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다. 이를 유인하기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나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할 계획인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4대강 보 문제와 물관리 일원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앞으로 1년은 더 정밀하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6개 보를 대상으로 생태, 이용, 수질 모든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게 좋은지 활용하는 게 좋은지 등 내년 하반기쯤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18일 두번째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를 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의원분들이 잘 내줘야 할 텐데…. 우리는 정부조직법안으로 낸 것이 관철되길 희망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충남 서해안 지역 가뭄만 해도 그렇다. 보령댐이 생겼으면 상식적으로 물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다 없애고 보령댐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물이 부족해진 것이다. 물 대책이 분산돼 있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감사원도 2014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원화로 4조원의 예산 낭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이 많아도 수질이 안 좋아서 못 쓰는 곳도 많지 않나. 이런 걸 통합해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인 국가 물정책이 가능하다. 물관리 일원화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모두 이득이 돌아간다.”

―총리실로 넘어간 기후변화 업무도 환경부로 오는 것인가.

“그렇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로 넘어올 것이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부 이관 작업을 처리 중이다. 다음달 중에 모든 과정이 끝날 예정이다. 다만 전체적인 국가계획을 세우는 조정 기능은 계속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맡고, 환경부가 간사를 맡는 형태가 될 것이다.”

―최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심각한 폐손상 없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본지가 보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화학물질을 쓰려면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은 실험을 통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맞아 정부의 대응이 어려웠다. 다양한 연구는 환영한다. 그런 연구를 하거나 그걸 기사로 다루는 건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 결과가 실제 가습기를 쓰던 방식, 노출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인가.

“조직 정비가 다 끝나면 12월쯤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그때 국·과장 외에 전 부서 직원이 다 참여하도록 할 생각이다. 실무자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문제점, 바꿔 나갈 점을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또 이번 조직 개편에서 장관 직속의 대변인실을 국민소통, 언론소통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 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오픈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좌우명이 있다면.

“거창한 좌우명이 있다기보다는 ‘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마다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단계가 보이더라. 장관으로서는 모든 국가정책과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윤지로 기자 [e-mail]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56년 서울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1995∼1998년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1998∼2002년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2003∼2004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과학환경위원 ●2006∼2008년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2010∼2017년 6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