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 창출서 출발하는 환경정책 혁신

“청춘에 안 어울리는 일이 있겠는가. 고생도 외로움도 어울리고 열정도 파격도 어울리고 골방과 독서실도 어울리건만 불안의 늪에 빠질 때면 울음이 고인다.”

수필가 권현옥의 ‘취업준비생과 엄마’라는 수필에서 취업준비생의 심리를 묘사한 글이다. 직업을 갖지 못한 불안은 청춘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가장 힘든 고통이다.

올해 3월 유엔이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는 ‘고용된 사람은 실직 상태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했다. 당연해 보이는 이 평가는 세계 150개국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 중 하나로 실직 상태의 개인들이 일상에서 30% 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활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왜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설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나서고 민과 관이 협력해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이다.

환경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잠재성이 높은 분야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이 환경 분야를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봤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 종사자는 민간만 놓고 보면 약 46만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1.8% 수준이다. 일본 3.95%, 독일 4.8%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낮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최근 미세먼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같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환경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경 서비스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동안 환경 일자리는 공공부문 채용이나 시설투자를 늘린 일부 기업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역 공동체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의 지속성,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모든 부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행복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환경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 일자리를 위한 환경부의 우선적인 노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민간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다.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석면이나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유해 환경의 개선 등 여러 환경 분야의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환경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는 일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 창업을 쉽게 하고, 환경 기업이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하도록 정책 전환과 예산을 마련했다.

환경정책의 혁신은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하며 이는 시대적 소명이다. 일자리 창출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이며 나아가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과거와 차별화된 환경정책의 혁신적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부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은경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