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구속적부심 석방 外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구속적부심 석방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낸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 교수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檢, ‘삼성, 노조 와해’ 일일보고 문건 입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일일보고’ 문건을 대량 입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 문건은 노조 와해 의혹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비스 본사 종합상황실이 지방 지사들한테 받은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에는 지사나 협력업체 측이 노조원을 접촉해 탈퇴를 회유한 내용, 그에 대한 노조원 반응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예방 대책 불이행 사업장 ‘공사 중지’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자에게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공릉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구,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장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마친 대규모 개발사업장 44곳이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법정행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 車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