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 6월 이후 결론

지하수 이용 실태 전수조사…대체관정 등 임시대책 우선 시행
제시안 수정 없이 의견만 추가해 보고…'형식적 절차' 비판도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이미 제시한 처리 방안은 수정되지 않은 채 의사 결정 과정의 상급 기관에 보고된다. 수렴된 의견은 이 방안과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개별 보의 부대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기획위가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뒤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환경부는 "제시안 발표 이후 금강 세종·백제보와 영산강 승촌·죽산보에서 각각 민관 협의체와 영산강 수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다"며 "관련 시·도 지자체장 면담, 지역의 보 해체 반대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지역주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자세히 듣기 위해 동·면 단위의 순회 설명회와 현장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서 얻은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6월까지는 이렇게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달 제시한 내용은 그대로 간다. 여기에 새롭게 들은 현장 의견을 추가해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정부 방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부분 해체로 잠정 결정된 공주보다. 공주보와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민관 협의체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주보 지역주민들과는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 별도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공주보 공도교는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추가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수 임시대책을 시행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죽산보는 영산강 하굿둑으로 인해 물흐름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보 개방 시 하굿둑 수문 운영에 따른 수질 영향도 관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지역의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 지역에서는 양화 취수장의 취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와 협의 중이다.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공주보와 승촌보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대체관정 등 임시대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백제보 자왕·저석리 일대와 승촌보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수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