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10.9% 줄었다. 우리(중국)는 지난 5∼6년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고, 자신감을 얻었다. 우리의 경험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유하겠다.”
중국이 ‘우리는 대기질 관리에 전례없는 성공을 거뒀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깔릴 때면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라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태도다.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열었다.
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베이징의 PM2.5는 50% 이상 줄었고, 이산화황은 70% 이상 줄었다”며 “(베이징을 찾는) 많은 한국분들이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에서 그는 반기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청천플랜은 (자동차배출, 예측, 오염물 분석 등) 6가지 분야에서 가동됐고, 모두 다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거듭된 발언은 실제로 베이징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2013년 89.5㎍/㎥에 달했던 연평균 PM2.5 농도는 지난해 51㎍/㎥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5㎍/㎥에서 23㎍/㎥로 8.0%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올 초 고농도 기간이 길었던 탓에 올해(1∼10월)는 25㎍/㎥로 다시 악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천계획’ 이행방안에 양국 장관이 서명하고 4개의 구체적 실행목표를 설정했다. 4개 목표란 대기오염방지 정책교류 강화,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 오염방지기술 협력모델 실현,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말한다.
노후 경유차 등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차 확충 협력, 대기오염방지 기술교류 등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다만 최근 중국도 대기질 정책에서 주춤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국내 대기질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고농도 시기인 10∼3월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세우고 저감정책을 편다. 그런데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전망이 악화하면서 저감 목표를 3%로 낮춰 잡았고, 실제 이 기간 대기오염농도는 6.5% 증가했다. 올해 저감목표도 초안(5.5%)에서 후퇴한 4%로 결정됐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시즌제를 공유한다든가 저감효과가 큰 대책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3∼14일 한·중·일 3국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결과(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에서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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