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신속한 방역’ 농식품부 최우수 [2019 정부업무평가]

‘정상 간 대화 유출’ 외교부 최하위 / 통일·법무·방통위도 C등급 그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일부 재외공관 대사들의 ‘갑질’ 논란과 한·미 정상 간의 대화 유출 파문을 일으킨 외교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당시 신속한 방역대책을 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위 등급을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부처 중 유일하게 최상위인 S등급에 올랐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S부터 A, B, C, D 등급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D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없었고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가 C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A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였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B등급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 가계비 부담 경감 정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한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