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환경규제 강화, 제품값 인상 요인”

이행 어려운 이유 ‘이상적 규제 기준’ 최다 /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규제 가장 부담”

과도한 환경규제는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경쟁력 악화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2%가 환경규제 강화가 제품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고, 응답 기업은 133개사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이 중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기업들은 꼽은 환경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는 이행능력이나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이 첫손에 꼽혔다. 이어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의 순이었다.

이행부담이 큰 환경규제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이 지목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