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측성 커진 트럼프2기…“정부, 이념적·강성 외교노선 벗어나야”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한미, 한일 관계에만 편중된 외교 노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외교관 출신 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도전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고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와 구축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역시 미국이 져야 할 비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와 각을 세워온 우리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발을 빼고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재임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반중국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경제 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거칠게 압박할 가능성이 커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받게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량 등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위 의원은 “현 정부의 특징은 역대 보수 정부 중 가장 이념적이고 강성이고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 강성이라 한중, 한러 관계는 최저점”이라며 “지금과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필요하지만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하고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대처하는 순차적인 접근보다는 처음부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연합뉴스

현 정부의 외교노선은 가치외교로 일컬어진다. 외교정책에서 가치나 규범을 중점에 두고 국제사회에 이런 가치를 대변하는 외교다. 역대 정부들이 실용이나 국익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 정부는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를 공유하는 동맹,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가치 외교가 아니라 이념을 내세우는 이념외교, 혹은 비우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간 대결을 강화하는 진영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가치외교를 표방했고 우리도 일종의 진영외교에 전적으로 올라타 한미일 관계는 좋아졌지만 남북, 한중, 한러 관계는 다 나빠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치외교가 버려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에 그가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기존 관료나 네오콘으로 불리는 보수 인사들에 의해 막혔다는 인식이 커 이번에는 내각에는 더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인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이제원 기자

김 의원은 “트럼프 측은 동맹국을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이익만 챙기는 나라들이라고 보고 있어 집권하게 되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4%로 늘려라,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편적 관세를 10∼20% 매겨버릴 수 있다”며 “이는 WTO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뜻하며 한미 FTA 체제의 종식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있기에 외교 노선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체제가 깨지면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동시에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많고 이런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영에 갇힌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