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상외교 본격화 … 대행체제 韓, 찬밥신세 우려 [트럼프發 관세전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로 시작
日·요르단 정상 등 앞다퉈 방미
각국, 美와 전략적 거래에 박차

韓 조태열 외교장관 급파 추진
트럼프, 崔대행 만날지 미지수
전문가 “美와 거래 어려운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대대적인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고,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도 본격화하고 있다. 1차 관세 폭탄 대상은 면했지만 한국에도 결국 파장은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섬세한 정치·외교 역량이 요구되지만, 정상 부재 상태인 한국은 대응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관세, 국경, 동맹 문제 등을 손보겠다던 공언을 현실화하는 한편 거래 상대로 매력적인 각국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시작으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잇따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양자회담을 하는 이들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등 중동정세 전반(이스라엘·요르단), 안보·경제 분야(일본)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

韓 수출전선 ‘암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도 트럼프 ‘관세 전쟁’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하역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부산=연합뉴스

각국이 앞다퉈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형국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만남 추진 및 외교안보 정책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정상 공백의 한계는 메우기 쉽지 않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 단위 협상보다는 이슈를 넘나드는 거래를 주로 하는데, 이는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정상이 나서서 훨씬 더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력 역량’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한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북·미 대화와 북핵 관련 이슈를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공식 비난하며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북·미대화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이 관세 전쟁 여파에 휘말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결국 우리한테도 직접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꽤 높다”며 “이로 인한 충격도 있지만, 미·중 간 무역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이중으로 한국이 직면할 문제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분리되고 미·중 간 상호 의존성이 빠르게 약화하는 상황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외교·전략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대미 접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순 무역의 문제는 아니다”며 “불법 이민, 마약 등 미 국내문제를 강력하게 잡기 위해 국경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중심으로 조치하는 것인 만큼 한국은 당장 1차적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 센터장은 “그다음으로 순수 관세 문제도 들고나올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 방미 등이 대통령을 100% 보완할 수는 없지만, 정상 외교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주 만들어야 하는 기회”라고 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