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TV 등은 '점을 보러 왔다'는 말을 하며 스스로 주거침입을 자백했다.”(양모 전 검사)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다.”(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거침입,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던 40대 남성이 빈 병상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맨 끝에 숨진 일과 관련해 정부는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후 확진판정을 받고 여러 응급실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울산시 북구 울산노동역사관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산업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발생률과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으나 노동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사고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