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줬다면 유죄로 인정될까.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0시 34분쯤 남자친구인 B(25)씨와 과거 연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오는 29일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 만남은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회담 확정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회담에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서로 공감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